올해만 수차례 싱크홀 사고, 시민 불안 고조“눈에 안 보여서 뒤로 밀렸다”… 시의회 지하 인프라 관리 부실 인정6월 정례회서 "실질적 대책 제시할 것"
  • ▲ 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정상윤 기자
    ▲ 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정상윤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지하 안전 관리에 재정 투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는 6월까지 관련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지반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하수관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제33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노후관 정비는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동안 재정 투입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다음 회기에 시민들께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이후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회성 추경이 아닌 장기적 예산 확보 구조를 만들려 한다”며 “서울시와 협의해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적·계속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에서는 최근 강동구와 마포구 등에서 도로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대부분 사고 발생 지역은 노후 하수관 인근으로 확인되며, 하수관의 파손이나 누수가 지반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지하 인프라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는 연간 약 2000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하수관로 약 100㎞를 교체하고 있지만, 5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만 3300㎞에 달해 정비 속도가 현저히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도 추가 재정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활용, 국비 지원 협의 등을 병행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재원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 의장이 노후 하수관 정비와 관련해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서울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331회 정례회로, 오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