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대선 공약은? … "AI 투자 200조·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 비전을 내놨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인재 양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조 원을 투자하고, 중산층 확대를 기치로 과도한 세금을 낮추거나 의료·교육 등 복지 강화를 이뤄내겠다고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라는 '3·4·7'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과 방향성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AI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초·중·고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 AI 산업에 걸맞은 'AI 전사(전문 인재)' 1만 명을 양성하겠다"며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고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 정책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한평생 복지계좌'는 한 전 대표가 복지 정책으로 제시한 정책으로, 복지 혜택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개인이 직접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세액 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끼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법인세 조정도 필요하지만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덜 힘들도록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며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조세 제도 정책을 제안했다.

상속세는 현재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에 대해선 전면 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는 이유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복지 증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보수가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복지국가, 한동훈이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복지를 확대한 만큼 국민의 실소득은 증가할 것"이라며 "단순히 약자 복지라는 틀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자신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그 자체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과 함께 늘봄학교 확대, '가족돌봄보험' 신설을 통한 가족돌봄권 보장,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성장하는 중산층 정책은 가족적이고 따뜻하면서도 과감히 혁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