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고발 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부 배당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반발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임기 만료가 예정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들이다.

한편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도 한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돼 입건됐다.

당시 안가에는 이 처장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 처장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와 특별히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월권이기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등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당시 후보자던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당시 대법관 후보자던 마 대법관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