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재판관 임명 제동' 목숨 건 까닭은 … '이재명 방탄' 넘어 '국힘 정당 해산' 시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지정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5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빠르면 이번주 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사건은 사건별로 매우 유동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편이다. 인용되는 경우에는 수일 내로 바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각되는 경우엔 본안소송과 함께 판단이 내려지기도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적격성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 적법성 ▲지명된 재판관의 재판 참여가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자 지명과 임명이 불가분 관계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도 관건이다.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이 되는 경우 두 후보자는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명이 미뤄진다. 반대로 가처분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 이들의 임명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재판관 임명 후에 헌법소원 본안에서 '위헌·무효'로 판단된다면 그 자체로 임명은 취소된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총리의 지명·임명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재판관은)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땐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파면된 후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취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