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尹 첫 공판…法, 청사 보안 강화 예정16일 조지호·18일 김용현 형사재판 예정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나와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나와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법원은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반차랑은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의 차량도 포함된다. 일부 진출입로는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로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은 모두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조 청장·김 전 서울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18일엔 김 전 장관·노·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