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점수 조작 피고인' 추천 철회해야""공정·투명성 필수인 선방위원으로 부적절""'공정한 선거' 바라는 국민 요구 외면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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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EBS 이사직에서 해임됐던 인물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위원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성 전 SBS CNBC 대표(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김상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대한변협 추천) △송인덕 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한국소통학회 추천)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국민의힘 추천) △원준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중앙선관위 추천)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법률소비자연맹 추천) △이형근 전 SBS 논설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 △정미정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한균태 전 경희대 총장 등 9명을 대선 선방위원(방심위 추천)으로 임명했다.
이 중 구설에 오른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조기 대선 선방위원이 된 정미정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이다. 정 전 위원은 EBS 이사로 활동하던 2020년 당시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까지 받는 곤욕을 치렀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3년 8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정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정 전 위원은 "점수 조작 혐의는 검찰의 주장일 뿐 심사 점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정됐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에 휘말린 정 전 위원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선 선방위원'에 뽑히자, 여권에서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토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11일 배포한 <공정성과 신뢰가 생명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점수 조작 피고인' 추천?…민주당은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미정 전 EBS 이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며, 이를 감독하는 선방위는 그 중립성과 신뢰성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방위원으로 정미정 전 EBS 이사를 추천해 임명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책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미디어특위는 "정미정 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자격으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2023년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라며 "방통위의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특정 항목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조건부 재승인을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혐의로 인해 2023년 8월 방통위는 정미정 EBS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되짚은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이 이러한 논란의 인물을 대통령 선거 방송의 공정성 심의라는 중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추천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치러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선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방송사 재승인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피고인이 된 사람에게 또다시 대선 방송을 심의할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꾸짖은 미디어특위는 "선방위 위원은 그 자질과 도덕성에 있어 높은 수준의 기준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민주당은 즉각 해당 인물 추천을 철회하고, 선방위 구성의 공정성과 도덕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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