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축' … 해밀톤호텔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불법 구조물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임차 법인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원, 인근 B라운지바 대표 안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P주점 업주 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면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해밀톤호텔 뒤편에 위치한 B라운지바의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가 용산구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철거했지만, 단속 직후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같은 자리에 무단 건축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철제 가벽을 세워 주변 도로 폭을 20cm가량 좁혔음에도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참사 당시에는 불법 구조물에 의해 좁혀진 골목이 압사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2023년 1월 구조물 불법 증축과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2023년 11월 이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6m 이상이던 도로의 폭은 3.2m가량으로 줄어 들었다"며 "다수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과 책임에 비춰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안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