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 탄핵과 계엄으로 87헌법 통제력 잃어""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약속 지키겠다"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코지모임공간 신촌점에서 열린 2025 대학생시국포럼 백문백답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코지모임공간 신촌점에서 열린 2025 대학생시국포럼 백문백답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며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추는 책임 정치 구현'이 저의 권력 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이라고 했다.

    양원제는 비례대표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대체해 상원을 도입하고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는 제도다.

    한 전 대표는 "3년 임기 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