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하루빨리 추천해달라 … 이재명도 직무유기 현행범 된다"

"하루빨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주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질의 형식으로 강하게 질책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글을 보면 방통위는 정원이 5명이지만,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2023년 8월 이후 △이동관-이상인 △김홍일-이상인 △이상인 대행 1인을 거쳐 △이진숙-김태규 등으로 2인 체제를 19개월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 몫인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의 '불법성'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몫 3인에 대한 본회의 상정 권한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공개모집 등 절차에 들어간 것과 달리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 몫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의 '불법성'만 주장하고 있다"며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에 3인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게 된 것이다. 거대 야당 인 민주당의 "우기기"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심판 중지 위기에 봉착했으나, 헌재 역시 헌법기관의 작동 중단 등을 우려하면서 심판정족수 7인 규정에 대한 가처분 제기 등을 받아들여 6인으로 심리를 계속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 임기만료 한두달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해 전임자들이 퇴임하는 즉시 공백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관례"라며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선임이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같은 업무를 의결하지 못한다. 방통위 업무 마비 장기화를 민주당은 원하고 있었던 건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이튿날 마은혁·정계선 2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일사천리"로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밀어붙여" 두 달 넘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10월18일 이후 계속 미뤄지던 재판관 추천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이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선 재판관 추천과 같은 실행력을 왜 방통위에는 보여주지 않느냐"며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발언했다.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 된다"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하루빨리 추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