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래학교사업' 멀쩡한 학교 부수고 신축 … 감사원 "4000억 예산 낭비"

문재인 정부 국책사업이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추진한 경기도교육청이 멀쩡한 학교를 부수고 다시 짓는 등 약 4000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2025년까지 총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과 리모델링해 미래 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230개교(382개동)를 대상으로 3조1864억 원을 투입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행계획'에서 노후도가 심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건물, 석면 등 위해 요인이 남아있는 건물을 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최근 학교시설 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과 달리 최근 시설 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더라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최근 5년간 학교시설 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건물들도 철거 후 개축함으로써 이미 투입된 공사비 96억여 원이 매몰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향후 통폐합 예정 학교,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반면, 40년 이상 노후 건물로 석면 등 위해 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교육부의 기준대로라면 우선 선정해야 할 학교들은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전체 사업량의 50%를 개축(철거 후 건축)해 2900억여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거나 재정 여건이 충분한데도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설 임대료 등으로 최대 1374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대상 선정, 개축 여부 결정,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이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 설립 예정지 내 축사를 이전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교육환경평가 사후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학교 인근 50m 내 축사가 남아 있는 채로 초등학교가 개교했고 학생들은 악취에 시달리는 등 교육 환경이 악화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업무 담당자를 징계하고 학교 설립 예정지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