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측 "계엄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때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계엄 선포의 배경이 야당의 정책 저지와 입법 독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동찬 변호사는 "계엄 선포 배경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을 탄핵 기각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고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의회는 권력 분립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 또한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