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I-SOP 2차 프로젝트 운영1차 프로젝트로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이호영 "인터폴과 연계로 저작권 범죄 척결 노력"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15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오는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I-SOP은 저작권 범죄 수사권을 선발해 온라인 환경에서 국경의 개념없이 전 세계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해 인터폴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문체부와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진행된 1차 협력사업으로 '누누티비'와 '에보그룹', '아지툰' 운영자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베트남 공안부(MPS),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등 다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문체부와 경찰은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런 불법 사이트에서는 K-콘텐츠 뿐만 아니라 북·남미와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OP 2차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년 간 진행한다. 이 기간 인터폴 등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K-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명으로 운영되는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에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K-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이제 한 기관이나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초국경 범죄"라며 "경찰청은 문체부, 인터폴과 연계하여 온라인 저작권 범죄 척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