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연금개혁 띄우는 한동훈 … 각종 잡음 속 '민생 강행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민생 의제를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청년들과 연금개혁·정년연장 등에 대한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안 건드리면 (국민연금) 기금이 0이 되는 건 정해진 미래"라며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세대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는 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현실에서 개선점을 찾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년 측 참석자로 참석한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연금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연금개혁은 골치라는 공식을 깨야 할 것 같다"며 '연금은 손해의 영역'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청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물었다.

한 대표는 "개혁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안으로 가더라도 수익비가 1.7"이라며 "민간에 금융 상품 중에 이 정도 되는 유리한 상품은 없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이걸 바꿔도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언급했다.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연장 논의 착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현대자동차 재고용 사례를 들며 "여기에 응하는 분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60세 넘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걸 제도적인 보호 없이 놔두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 룰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정년의 문제, 노동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청년 참석자 송서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고용불안 확대를 지적했다.

송 위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고령층이 일을 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40만에 육박하는 '위었음 청년' 그리고 구직 단념 청년 등 문제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정년연장을 했을 때 청년들의 기회가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는데 저도 그럴 것 같다"며 "그렇다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 같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직장은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 시기를 많이 미루면 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복지에 대해 더 마음을 쓰면서 더 집중해 보겠다"며 "연금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에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보다 여러분이 그 영향을 더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정치가 이 제도를 결국 만들 것인데, 정치 자체가 수준이 높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역량을 갖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그 정치가 국민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 감시하고 자극의 말씀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