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임명 제청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로 최종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 부장판사를 임명해 주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대법관 후보 37명 중 마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마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임명 제청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마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군 출신으로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253명에게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는 윤미향 전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2심 재판을 심리하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원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된다. 마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