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북한이 하는데 … 민주당, 정부 겨냥 '반전 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공세의 일환으로 '전쟁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빌미로 참전하는 것을 막고, 국민에게 전쟁의 위험성을 환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되레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선동을 멈추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서명에 전쟁 반대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라며 "국회 동의 없는 파병과 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보내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 불안과 전쟁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전쟁 위험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전쟁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진 이후 줄곧 비판의 칼날을 우리 정부를 향해 겨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주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계기로 "정부가 전쟁 획책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왜 전쟁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전쟁 속으로 말려들게 하나"라고 항의했다.

정부는 정작 북한의 파병에 대해선 침묵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의원과 신 실장 사이의 문자를 문제 삼자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고 반문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파병 사실을 최초 공개했을 때도 "정부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북풍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으로 맞섰다. 뒤늦게 북한군의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등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꼬집었다.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고자 참관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 "1명이 가도 군을 보내는 건 파병"이라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한국군 참관단을 파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회 동의 없이 보내더니 이제 와 오리발을 내밀며 어깃장을 놓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쟁 반대 서명 운동'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쟁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도대체 5000만 국민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한단 말인가"라며 "민주당의 계속되는 황당한 선동과 서명운동은 결국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 할 안보 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우리의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고 우기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안보 불안 선동을 당장 멈추고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의 길로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