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 이재명·김정숙 등 수사 차질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고리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에 공백이 발생하면 수도 서울의 각종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는 등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은 중앙지검은 검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 수사도 지휘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만큼 권력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방침이다. 

민주당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71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복귀하지만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은 1년 가까이 걸릴 전망이다. 통상 검사 인사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하면 인사 자체가 무력화되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미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탄핵이 소추된 검사들은 헌재 결과가 나올 떄까지 직무정지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지난해 9월 21일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는 5월 30일 헌재 기각 결정으로 약 8개월 만에 직무정지 상황을 벗어났다.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1일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도 8월 29일 헌재에서 소추가 기각돼 약 9개월 만에 복귀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뒤 헌재 결과를 받지 못해 11개월째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가 퇴임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 정지 기간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휘부인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사 업무 특성상 강제수사 돌입 등에는 검사장의 신속한 판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 부재로 적시에 결정하지 못하면 범죄대응 역량이 급격히 저하된다. 

형사 사법 업무를 하는 검찰 특성상 평검사-부장-차장을 거쳐 검사장까지 도달하는 결재 기능도 중요한데 이 최종 판단에 차질이 생긴다.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에 따라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를 대리한다. 하지만 1차장검사가 2∼4차장 산하 공공수사부나 반부패수사부 사건까지 지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지검장의 부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람은 이재명 대표로 꼽힌다. 현재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들에 대해 수사 검사가 기소 후 재판(공소유지)까지 직접 관여하는 '직관'을 하고 있다. 이 사건들의 1심 선고는 15일과 25일로 각각 예정됐다. 

선고 직후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되면 지휘 공백 속에 이 대표 재판에 대한 항소 여부와 전략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및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과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긴다.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가 권한을 남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핵안이 통과되면 바로 직무정지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