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개헌 두 가지 카드 놓고 고민탄핵 기폭제 될 김건희특검 두고 속앓이장외 집회로 압박 나서지만 현실화 미지수
  •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DB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에서 무리한 탄핵 추진보다 임기 단축 개헌이 현실성이 있다는 공개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여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끌어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3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권력 구조의 문제 등 6공화국 헌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면서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이걸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7공화국을 여는 데 역할을 하면 (윤 대통령에게) 성과가 하나 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도 살고, 우리 국가도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복잡하고 정치적 위험이 큰 탄핵 절차 대신, 여당과 합의를 통해 정해진 시간표대로 안정적인 개헌이 낫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하기에 도저히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정도의 국민 다수의 여론이 있어야 한다"면서 탄핵 정국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5% 이하였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무리하게 제출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탄핵과 개헌의 갈림길에서 다음 달 2일 서울 숭례문에서 민주당이 개최하는 장외 집회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쟁 이후 1년여 만에 장외로 나서는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밖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에서 직접적으로 탄핵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김건희특검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김건희특검이 현실화하면 탄핵에 필요한 여론 조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에 사람을 모으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국의 민주당 지역사무소에 공문이 갔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집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으로 여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특검을 받을 가능성은 낫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특검을 성사시키려면 그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탄핵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일단 김건희특검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당의 플랜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