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줄이려면 의원 임기부터 줄여야""대한민국 헌법, '이재명 방탄' 전유물 아냐"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 대통령 임기 2년을 단축하기 위한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를 출범하자,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대선을 추진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를 줄이겠다는 '개헌연대'를 발족했다"며 "민주당 내부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위증교사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 당선무효형 확정 전 조기 대선을 하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또 "대통령 임기 5년, 대법원장 임기 6년, 국회의원 임기 4년은 입법·행정·사법권이 각각 임기를 달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뜻"이라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이재명 방탄'에나 이용되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개인을 위해 헌법까지 바꾸겠다는 일극 체제의 폐해를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려면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 임기부터 2년으로 줄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연대를 꾸리고 대통령 탄핵 공세에 나섰다. 개헌연대 준비모임에는 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2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