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파산 직전 국가'에 12조 원 빌려줘 돌려받을 길 막막

역대 정부가 파산 또는 파산 위기 국가에 빌려준 돈이 12조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EDCF 차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차관을 공여한 60개국 가운데 '디폴트 상태' 또는 '디폴트 위기 상태'에 놓인 국가는 23개국이다. 이들에 공여된 차관 규모는 전체(31조6000억 원)의 약 38%인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파산 또는 파산 직전의 상태 국가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로부터 'C등급' 이하를 받은 국가다.

가나, 남수단, 네팔,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잠비크, 미얀마, 벨리즈, 볼리비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예멘, 우크라이나, 이집트, 카메룬, 케냐, 튀지, 파키스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DCF는 공적원조를 받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상이 커짐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자 1987년 설립한 정부의 ODA 자금이다. 기금의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이지만, 실무 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EDCF 설립 이래 37년간 총 58개국의 525개 사업을 지원했고, 이에 공여된 차관 규모는 총 31조6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원리금이 연체됐거나 원리금 회수를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차관 규모가 늘어나자 기금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예멘, 스리랑카, 가나 등 3개국의 27개 사업은 총 828억 원 상당의 원리금이 연체됐고, 이 중 2016년 내전에 휩싸인 예멘에서는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스리랑카와 가나는 채무 재조정 MOU(양해각서) 합의 후 이에 따른 수정 차관계약서 체결로 연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0조 원대 파산 위기국 차관은 다소 우려스럽다"며 "향후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여국 신용등급과 경제 상황에 따른 원리금 연체 가능성을 더 비중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EDCF 공적 원조 성격상 후진국·저개발국 위주로 실행하기에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이해한다"면서도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때 참전해 준 고마운 나라로 국가적 보은 차원에서 EDCF 사업을 실행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