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박빙 접전 속 트럼프, 미세 우위트럼프 재집권시 안보-경제 압박 우려국익-안보 지킬 촘촘한 전략 필요할 때美 선거 결과 따른 복합플랜 마련은커녕 연일 정쟁만
  • ▲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41014 AP／뉴시스. ⓒ뉴시스
    ▲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41014 AP／뉴시스. ⓒ뉴시스
    미국 대통령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으나 초박빙 판세가 지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결집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후폭풍'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다. '해리스 시대'가 열리든, '트럼프 시즌2'가 펼쳐지든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복합플랜을 마련해 국익과 안보를 지킬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도 국회, 특히 야당은 액션은커녕 연일 김건희, 탄핵만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ABC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11월4~8일 전국 성인 2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현지시각)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P), 투표의향층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등록유권자 사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두 후보의 격차는 2%P였다.

    이는 9월 중순 실시한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의향층 조사에서 5%P 차, 등록유권자 조사에서 4%P 차로 앞선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훨씬 좁혀진 것으로, 선거 판도가 더욱 초접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49%로 같았다.

    판세가 워낙 초접전인 상황에서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윙보터(부동층 유권자)' 표심은 해리스 부통령(49%)이 트럼프 전 대통령(44%)을 5%P 차로 앞섰다. 다만 이 역시 9월 조사에서 나타난 10%P 격차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이어 NBC방송이 ABC와 같은 기간에 전국의 등록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P)에서 양자 대결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앞서 9월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5%P 차로 앞섰으나, 한달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1%P(49→48%) 떨어진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P(44→48%) 올랐다.
  • ▲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 240619 AP／뉴시스. ⓒ뉴시스
    ▲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 240619 AP／뉴시스. ⓒ뉴시스
    이처럼 미묘하게 바뀐 분위기 때문에 '재집권 후폭풍'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대북 안보전략이 흔들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을 정조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른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것"이라면서 중국, 한국, 독일을 거론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려는 시도 역시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반도체 등 중간재 산업이 파장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4일 타결된 한미 방위비 협상 결과에 딴지를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소 동맹 및 우호국과의 관계를 손익적 관점에서 보는 만큼 한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FTA 개정을 통해 애초 2021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25%)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기한 연장을 한 적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북핵에 대항한 한미간 확정 억제 강화 체제도 흔들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 나아가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 개시 같은 '기브앤테이크'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만큼 우리는 국익과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고 다양한 외교채널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문제는 미국 대선에 대비한 어떠한 액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다. 국정감사가 2주째로 접어든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감사는 미뤄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만 매몰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정의 견제·감시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입법권 남용 등 방탄쇼만 연일 펼치고 있다.

    미국 대선 때가 되면 우리는 늘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중에서 누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계산하기 바쁘다. 우리 정부나 여야는 미국의 권력 교체를 대비하고 있을까. 미 대선은 3주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