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일부 내부 비판 나서자 … "사실과 다른 주장, 발목 잡기 멈춰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상임위원과 일부 위원들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자, 남은 위원들이 발목 잡기를 멈추고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교위 김태준 상임위원과 강혜련·김건·김주성·남성희·연취현·홍원화 위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성향의 국교위 상임위원 및 위원들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을 비롯한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극단적인 정파적 구성의 한계, 의견 수렴 부재, 위원장의 리더십과 독단주의 등 국교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남은 상임위원 및 위원들은 "9월 25일 국교위 출범 2주년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서 국교위의 2년여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표를 하는 것은 국교위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국교위를 흔들고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교위는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특히 많은 국민께서 관심이 있던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의 경우 일곱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이견을 조율해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수정 의결을 한 바 있다"며 "따라서 표결을 강행한다거나 한두 차례 의견을 들은 뒤 이견을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국교위는 주례회의를 개최해 내부적으로 주요 일정과 계획을 공유하고 있고, 위원장과 여야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상임회의에서 국교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매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교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전문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법령상 위원장의 권한인 특별위 구성도 두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균형을 맞춰 위촉하는 등 의논을 거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교위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국교위는 미완성된 사항, 논의 중인 사항이 무분별하게 공개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자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숙고하고 검토된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자 노력했다"며 "하지만 최근 자문기구 중 하나인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전문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학생, 학부모, 현장의 선생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논의 과정에 있는 내용이고 특히 자문기구 수준의 자문 의견임을 알면서도 자료를 유출한 것은 국교위를 흔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교위를 정책적 또는 정치적 실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교육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기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 책임 있게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제 국교위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국교위 정식 논의의 장에서 최선을 다해 교육 정책 논의에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