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폐지 의견이 시행보다 많았다"
  • ▲ 대화 나누며 입장하는 이재명·김영호 ⓒ이종현 기자
    ▲ 대화 나누며 입장하는 이재명·김영호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와 결정 시기 등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결론과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를 다수 의원이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팽팽한 수준으로 나왔다"며 "숫자로 말씀드리면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시행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과 유예 또는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며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시행 내지는 보완 후 시행보다 좀 더 많았지만, 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비슷한 비중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또 "시행 측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된 점, 국민께 이미 보고됐기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유예 혹은 폐지를 정해버리면 상법 개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금투세를 합의했던 원론에는 동의하나, 합의했던 상황과 지금이 다르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증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무적으로 합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폐지할 시 법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무산되면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 폐지하고 대선 공약으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의총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도부 위임을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토론을 더 하거나 표결했을 때 한쪽으로 쏠린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고, 이 정도 팽팽한 상황이면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기보단 지도부에 위임해 책임지고 결단하는, 그런 정치 행위가 타당하지 않겠냐고 했고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개된 MBN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