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인구부 신설 등 '민생 입법' 추진키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5개 분야에 대한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비롯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AI산업육성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예고했다. 당정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국민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 과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도 추진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양육 정책의 일환으로 돌봄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 과제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 입법 과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지방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집중 투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는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2년 차가 개혁 과제 드라이브라면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한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 드려야 한다"며 "우리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가 보이는 데는 오래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