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검·경과 딥페이크 공동대응…핫라인 구축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해야 촉구피해 영상물 24시간 내 삭제 지원 핫라인 시스템 가동차기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 부각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시각차로 여권이 혼란한 틈에 차기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인 만큼 4자 공동협력 체계를 구성해 통합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 331명 가운데 10대는 121명(36.6%), 20대는 108명(32.6%)이었다. 가해자 역시 10대가 27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오 시장은 이날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 시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 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시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발빠르게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도 신설해 딥페이크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중앙 정치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여권 내 입지를 넓히는 동시에 차기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도라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권력 지형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나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원내 세력을 결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