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완화 청원' 국회 심사 … 조급한 조국당과 머뭇대는 민주당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원내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 약 6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로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이 여전히 의원 20인 이상으로 돼 있고, 비교섭단체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다"며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등에서 배제된다. 상임위 구성,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상임위별 간사 지정, 정보위원회 참여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17대 민주노동당의 등장 이후 원내정당 활동과 정당 지지자들의 규모, 16대 국회 이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참고해 국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포함해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만약 교섭단체가 된다면 정당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늘어난다. 

누구보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사활을 건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신생 정당으로서 의석수 12석을 확보해 국회 진입에 성공했지만, 원내 교섭력이 낮아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 진보 진영 전체의 대표 주자가 되려면, 그리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꼭 필요하다"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민주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실제로 이행하는 절차를 놓고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총선 때 야권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선전한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지금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오는 10월 열리는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혀 민주당과 대결을 예고한 상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교섭단체 요건 완화 관련 질문에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건 아니다"라며 "협력 정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서 의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입법 청원이 이뤄진 단계니까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기본적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정치는 현실이라 제 개인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