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야당 주도로 방송 장악 2·3차 청문회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오는 14일과 21일 KBS·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청문회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야당은 오는 9일 예정된 방송장악 1차 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불러 질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이 증인 소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참 의사를 밝히자, 야당은 2·3차 청문회를 추가로 의결해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방통위의 주요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방송 장악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항의했다. 

여당 측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함으로써 방통위원장 의결 구조를 마비시켰다"며 "당초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했다면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을 사안이었다. 지금도 곧바로 추천하면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장악) 1차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2차 (청문회)를 또 한다고 한다. 결국 김 부위원장을 불러 걸어놓겠다는 것"이라며 "2차 청문회 준비를 위한 전체회의가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 청문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선임된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이뤄진 것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실시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방통위 파행 원인은 야당 몫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소리 높였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대해서 '갑자기 소집됐다 황당하다 독단적이다 독재적이다'라고 하는데 공영방송 이사를 갈아치운 그 전체회의가 바로 그러했다"며 "직전에 공지해서 모인 83명의 지원자들을 뚝딱 해치운 것을 검증하겠다는데 무슨 명분으로 막는가"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안하무인 국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와 국민,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과방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형두·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장악 2차 청문회 실시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자 퇴장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2차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3차 청문회 개최의 건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