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이원석·장시호' 증인 채택 … 與 "회의 의지 있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된 가운데, 사건 조사에 대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의결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31일 오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4일 열릴 김 차장검사 탄핵안 사건 조사에 대한 청문회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20명이 채택됐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증인에 포함하자, 민주당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보복성으로 여당 의원들을 증인 목록에 넣었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저와 권성동·주진우 의원 등을 (증인 목록에) 추가시켰다"며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논의하자는 게 협의인데, 느닷없이 여기 의원들까지 포함시켜 이렇게 안을 만들어 올려놓는 걸 보니 회의를 제대로 진행할 의지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돈봉투 의혹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자 정청래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양당 전·현직 의원은 증인 명단에서 빼기로 했다.

이어 여당은 김 차장검사가 탄핵 대상인 만큼,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사건 당사자이기에 출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김 차장검사가 (탄핵) 당사자이니 이 부분(증인 채택)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탄핵 사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김 차장검사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장시호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해 직무 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