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법사위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국회 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 증인·참고인 참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 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해 직무 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검사 탄핵을 반대해 온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거수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다.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검사를 제외한 엄희준·박상용·강백신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 출발을 한다"며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족,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해 탄핵안을 다시 본회의에 보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