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명 중 36명 심사 동의 … 내달 7일까지 의견 수렴법관 31명·변호사 3명·헌재 소속 1명·기관장 1명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 36명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4일 법원 홈페이지에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천거 받은 51명 중 심사동의자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엔 법관 31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 변호사 3명, 기관장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검사 출신은 2명, 여성은 4명이다.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처장이 헌재 소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관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을 맡았던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이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60·23기) 변호사 등 2명이다. 여성 후보군으로는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4명이 포함됐다.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후보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명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선정해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위원회 내규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이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 중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