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지아 "중독은 치료 가능한 질병 …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할 것"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약물·도박·알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처벌 중심으로 이뤄졌던 중독 문제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국가 수준의 중독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독치료·재활 연속토론회의 제1차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 체계의 필요성'을 개최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는 중독이 질병이고 나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이며 나아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중독' 문제를 단순히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 수준의 중독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을 기점으로 심화된 인터넷 과몰입 현상 속에서 사행성 온라인 도박을 처음 접하는 연령은 평균 11.3세라고 한다.

또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1만8395명) 대비 50% 넘게 증가한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만6044명에 비해서는 72.1% 늘었다. 최근 5년간 10대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1477명으로 6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20·30 세대 마약사범 또한 7647명에서 1만505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만 적발된 20·30 마약사범은 3113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61.7%를 차지했다.

한 의원은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30분 내에 못 구하는 마약이 없을 정도로 위태로운 나라가 돼버렸다"라며 "범부처 및 중독치료·재활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약, 알콜, 도박 등 심화하는 중독 문제의 현황과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지원 문제,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현실과 한계, 국가 단위 중독치료·재활 지원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중독포럼 상임이사는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은 뇌 보상회로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효과적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질병 치료 기술개발과 치료·재활인프라 설치와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도박 진료 실인원은 외래 기준 2017년 10대 27명에서 2022년 78명, 20대 315명에서 758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약물 중독은 외래와 입원 포함 10대 31명에서 513명, 20대 931명에서 148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교수는 "코로나를 겪으며 특히 10대, 20대의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 수준이 심각해졌다"며 "질환으로서 중독치료·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독치료·재활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이 교수를 비롯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병주 전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백형태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진료개발 특임이사, 이나래 인천 참사랑병원 재활본부 본부장, 조혜정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장,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 의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복지부 국립재활원과 세계보건기구(WHO)를 거쳐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까지 의정부을지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