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 살상무기 미지원' 고수하던 정부, 북·러 협력에 "방침 재검토"

우리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강화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대원칙이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 이후 바뀔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기 지원은 사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면서 "그게 살상(무기)이냐 비살상(무기)이냐를 떠나서 또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여려 가지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에 러시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러시아 측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약의 4조는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본다"며 "이번(조약)은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한다"며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만 동맹을 외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SC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양국 또는 제3국 선박과 기관, 개인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기존 1159개에서 1402개로 늘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선박 4척과 러시아 기관 2곳, 북한 미사일총국, 사이프로스 기관 1곳, 남오세티야 기관 1곳과 북한인 8명이 제재 대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