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운영위 1년씩 제안 비현실적" … 간호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이번 주말까지 제22대 국회 원 구성 완료를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 관련 보고에서는 이미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내용 그대로여서 특별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자는 안을 제안에 거듭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다.

노 대변인은 "굳이 그 방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1년 정도 지난 뒤에 정보여당이 입법부를 존중하는지, 지금처럼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 완료를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데드라인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제시 하지 않을 시 민주당이 후보명단을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 정해진 후보자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원장 7석은 국민의힘 몫으로 보고 있어 최종 협상 직전까지는 여당에서 위원장 후보 명단 제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 구성 협상 불발 시 본회의는 오는 25일 안팎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노 대변인은 "지난 6월 10일을 복기해보면 저희는 6월 7일을 국회에서 정한 데드라인으로 봤고, 의장께서는 6일이 휴일이어서 7일 자정까지 명단제출을 요청했다"며 "그 다음 평일인 6월 10일에 본회의가 열렸다. 그걸 그대로 대입해보면 주말까지가 협상 기한이고, 그로부터 명단제출시한 24시간이 있지않을까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간호법안 제정안(간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상공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곤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탄소중립법) 등 4가지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간호사 업무 규정은 의료법에 주로 담겨있다.

소상공인법은 가스·전기요금 등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이 핵심이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신설하고 종합 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례화를 골자로 한다.

탄소중립법은 국내탄소중립산업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 대변인은 채택 법안들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나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들은 이미 발의됐고, 오늘 대표발의자의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 논의에 대해선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20여 건 법안이 있다"며 "상임위에서 의논하고 당론채택이 필요하다면 정책위나 원내지도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