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前검사 2심서 증언 거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는 이규원 전 검사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항소심 8차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의 신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유죄판결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그는 이 전 검사 등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이를 승인하게 지시한 '수사 외압' 의심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월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상태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 앞서 박 전 장관에 "질문 내용은 증인이 향후 형사소추될 관련이 없는 내용도 상당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박 전 장관은 질문을 잘 듣고 답변 과정에서 증인의 형사 처벌 관련이 아니라면 성실하게 경험한 기억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신문을 마친 뒤 박 전 장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하고 싶은 말이 없지는 많지만,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권리를 행사했다"며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검사 등 피고인들도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피고인신문에서 증언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 전 검사측은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한 뒤 "1심에서 사실상 하루 종일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 무엇을 피고인신문으로 여쭤본다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증언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음에도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권리"라며 다만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좀 물어봐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검사 등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아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들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김 전 차관이 출국하지 못 하도록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출국금지요청서를 허위로 꾸며 사후 제출한 혐의도 있다.

당시 법무부 출입본부국장으로 출입국 관리를 책임지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전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위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가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사이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조율·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2월 차 전 연구위원과 이 전 비서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에 대해서는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고 공용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선고됐지만 선고는 유예됐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7월 15일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