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민주당, 尹 정부에 가세해 실망스럽다"민주당 "조국당이 추진하는 尹 탄핵 동참 어려워"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대여 공세를 빌미로 연합 전선을 구축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부 사안에서 엇갈린 의견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일색의 민주당에 맞서 친문(친문재인) 조국혁신당의 견제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 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며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종부세 개편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며 동조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후 진보 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문재인 정부 때 높은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강화했지만 집값 안정에 실패하면서 '무용론'에 휘말렸다.

    조국혁신당은 종부세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친문 색채를 더욱 강조하는 모양새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지만 친명 중심의 민주당과 경쟁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 '협력과 경쟁 관계'라고 했지만 '경쟁'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 정당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총선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 탄핵을 공언한 조국혁신당에 비해 민주당은 아직 탄핵 소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탄핵 발의에 동참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일찍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균열 조짐을 보였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 요건(20석)을 완화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그런데 선거 이후 달라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공약한 적이 없다"며 "다른 현안들 때문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정권이 중요하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특검을 너무 많이 벌려 놓은 상황이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