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스라엘·대만 지원 130兆 안보예산안 美 하원 극적 통과 … 내주 상원 통과 유력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반년간의 표류 끝에 미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패키지 안보지원 처리를 요청한 지 6개월여 만이다.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950억 달러(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반년 만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 현지 매체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또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을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지원안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됐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4개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다음 주 중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매체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을 비롯,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대한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은 1050억 달러(145조 원) 규모의 추경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지원안은 표류했다.

결국 지난 13일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습으로 대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등을 총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들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하원의원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