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예산 증액은 尹이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 공식입장"

대통령실은 5일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총선용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정부 공식입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2023년 11월 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2023년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2024년 1월 5일), 제12차 민생토론회-대전(2024년 2월 16일), 과학기술수석 브리핑(2024년 3월 5일), 경제수석 인터뷰(2024년 3월 21일), 2025년 예산편성지침 발표(2024년 3월 26일) 등을  잘 나타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3월 26일 예산편성지침 발표 이후 부처별, 분야별로 2025년 R&D 사업에 대한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수치 없는 역대 최대 증액'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오는 8월까지 R&D 편성 절차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R&D 편성은 투자방향 설정(3월)→부처별 예산요구(5월)→분야별 전문 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5~6월)→정부 예산(안) 확정(8월, 기재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R&D 예산(안) 편성은 올 8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며 "부처의 예산 요구 등을 토대로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새롭게 기획된 신규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 등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말하는 R&D 다운 R&D는 무엇을 의미하냐'는 의구심에는 "적시·신속, 신뢰·투명, 경쟁·협력, 혁신·도전"이라면서 "정부는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 특히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와 같은 3개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포함한 혁신적인 부문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