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자들과 만나 입장 밝혀"수사기관 동의 안해도 출금 해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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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인천 참사랑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고발 이후의 조사상황과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받은 점 등을 다 고려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금을 유지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그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지를 한다. 동의를 해야만 출국금지를 해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또 박 장관 자신이 공수처에 고발된 데 대해서는 "고발하신 분들에게 왜 고발했는지를 물어보시라"면서 "나는 내가 어떤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누구한테 특별한 고려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같은 달 10일 이 대사는 호주로 출국했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국내에서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청소년 마약중독 문제에 대한 의료인들의 의견을 받고자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했다.박 장관은 "중독범죄는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활과 치료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어어떤 것이 있는지 듣기위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