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 사형 집행 논의할 때"… '시민안전대책' 발표

국민의힘이 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등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대두하면서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사형 집행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를 찾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공약 발표 모두발언에서 "제가 전직 법무부장관이라 시민 안전에 관심이 많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1번이 안전한 사회라 생각한다. (지역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지역 자체를 밝게 만들고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 예방해줄 사람 접근 가능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내세운 첫 번째 공약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소비자의 가상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가상주소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다세대 등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위해 담벼락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흉악범죄자 처벌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공중 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공중 안전 위협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사회와 영구히 격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형 집행 논의와 관련,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