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가시화에 대통령실 "면허 취소도 검토"

대통령실이 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등 반발이 거세지자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 (가능성)은 아직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에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처를 내린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2단계 올려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비해 비상의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대비해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는 선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2차적으로 내려놓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대비를 하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국정현안 점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고 "현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것"을 지시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고 부족하나마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 늘리기로 했다"며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 명 부족한 숫자이고,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의 추계가 "매우 보수적"이라고 강조한 성 실장은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을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또 "1989년 증원된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351명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됐으며, 이후 19년 동안 이러한 감소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 인원을 누적하면 약 7000여 명에 이를 정도"라며 "의대 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 년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와 같은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을 통한 의사 출신 과학자 배출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배출되는 의사 과학자들이 의학과 임상경험, 첨단 바이오, 기초과학 분야 트레이닝을 받아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줄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을 기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도리어 특수 과 쏠림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특정 진료과 선호, 의대 선호 현상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의대 정원) 이슈는 정파적인 여야 이슈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