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등록 경로당 1600여개소…尹 "소외됨 없도록 개선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이틀 앞둔 7일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정부 지원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난방비 등 등록 경로당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형 아파트 같은 곳은 경로당 만들 때 등록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지금 이곳처럼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곳도 많다"며 "미등록 경로당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등록 기준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려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을 만들려고 정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기준을 맞출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불편하게 지내시게 그냥 둘 순 없다"면서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우선 겨울에 춥지 않게 난방비부터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경로당 문제 말고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여기 복지부 장관에게 다 말씀하시라"고 하자 한 어르신은 "등록 경로당과 공평하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반짝하고 한 번 지원해주는 것보다 꾸준히 지속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나랏일 바쁘실 텐데 얼른 가셔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어르신들 뵙는 것도 중요한 나랏일이다"라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기준 전국에 등록된 경로당은 약 6만8000개에 달하며 약 250만 명의 고령인구가 각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요건,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 받지 못해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함께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로 2만3000여 명의 고령인구가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에 지자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경로당도 약 7.6평 정도로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 이용 인원이 기준(20명)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은 잘 되는지, 화재 위험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예산 내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지원하고 법제를 정비해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이 즐겁게 여가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차례용 백일주와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과일, 떡 등을 함께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