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 …이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키며 '재판 중단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재판 재개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당과의 충돌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 각종 수사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까지 겹치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을 "한 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만 바라볼게 아니라 국민들도 바라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소추에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이제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취소 모임 출범 배경을 정치적 대응으로 규정했다. 그는 "법원의 그러한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론 동향을 근거로 재판 재개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1월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 이상이 이 대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과 전현직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다"며 "김병기 의원 수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아예 수사가 멈췄다"며 "정권과 민주당은 끝내 진실을 거부하고 있다. 진실을 연체한 대가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추진되는 데 대해 "사법파괴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24일 본회의는 반대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정상적인 본회의 열어서 여야 간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12일과 26일로 잠정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통해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지역 통합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내달 초까지 본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 추가 임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 재판에 변호를 맡았던 황수림 변호사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황 변호사 임명 배경에는 청년과 여성 메세지를 담고자 했고, 임명 이후 여러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해 당내서도 임명 강행에 대한 걱정과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공관위 인선과 관련한 검증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