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설명 등으로 업무 경험 적은 실무자도 쉽게 이해
  • 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메뉴얼(설명서)'을 제작,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도로·공원 등을 포함해 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공청사 등 지역 필요시설을 말한다.

    기존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공원 등 기초 시설을 의미했다.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복지·문화·체육·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 제공 및 현금 기부채납까지 유형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준공 후 모니터링, 현금 기부채납 절차 등을 아우르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방침만으로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

    이번 메뉴얼은 단계별 상세설명과 예시를 통해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민·관 실무자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관련 협회·학회 등에 매뉴얼을 배부할 계획이며,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도 모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사업자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며 "업계 종사자는 물론 기부채납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쉽게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