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리게 가는 '이재명 공판시계'… 유동규 증인신문만 5개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등으로 멈췄던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이 재개됐다.

그러나 2월 정기 법관 인사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 등으로 이 대표의 '공판 시계'가 또다시 멈추는 모양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당한 이후 처음 열렸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는) 빨리 복귀해서 재판에 차질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당분간 출석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도 없을 것 같다"며 기존 일정대로 속행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다음달로 예정된 정기 법관 인사로 인한 공판 갱신 절차 등 일정을 고려하면 재판이 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관 구성원이 변경된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이 사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 절차도 아직 마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은 교통사고와 흉기 피습 등 사고로 수차례 미뤄져 해를 넘겼다.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신문을 빨리 끝내야 다른 증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일단 1월23일, 26일, 30일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월에는 공판 갱신 등 절차로 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판 장기화를 전망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까지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