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33%가 전과자…'고문치사' 정의찬도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대부분이지만, 음주운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전과 기록을 신고한 이들도 많았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세계일보가 분석한 결과 17일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22대 총선 예비후부 211명 가운데 71명(33%)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최다 전과자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모두 7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벌금만 총 1550만원에 달했다.

화성갑에 도전장을 내민 배강욱 화성서부발전연구소 대표도 총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배 예비후보는 집시법 위반 3건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1건 등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 정희균 씨는 상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대전 유성을 정기현 예비후보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윤종군 씨는 이번에 안성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역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은 범죄 기록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윤 예비후보는 2020년 안성시장 재선거 당시 "300m가량 운전했고,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부딪쳤고, 그 택시가 앞에 있던 택시와 부딪쳐 전치 2주 2명, 전치 3주 2명 진단이 나온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갑원 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된 정의찬 민주당 대표특별보좌역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 특보는 상해치사, 변사자 검시 방해,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과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신고했다. 

민주당은 여론이 악화하자 정 특보를 대상으로 한 공천 적격판정을 번복했는데, 정 특보는 자신을 대상으로 한 적격 판단 번복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1월10일 중앙당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검증위는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담당하는 기구로, 출마 예정자에게 '공직후보자용'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증위를 통과한 이들에게만 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의 경우 사실상 검증위 검증을 통과한 셈이다.

다만 공직후보자용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경력만 기재되고, 후보자가 범죄 경력을 숨길 경우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