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326조원인데… "지출 늘리고 예산 대폭 증액하자"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정건전성 확보 및 정상화를 강조하고 나선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 등의 여파로 국가부채가 23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확장재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 "호황이든 재정건정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월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재정건전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의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2022 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겼다. 국가채무에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연금충당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채용이 획기적으로 늘면서 증가하는 의무지출로 인해 향후에도 재정적자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당장 가계 부담을 줄일 방법으로는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는 점"이라며 "민·관이 협력히여 3조원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소비진작책으로 자신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됐다"고 자평하며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