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한동훈 대학 동기" 황당주장이종배 "가짜뉴스 뿌리 뽑기 위해 김의겸 엄벌해야"
-
'이재명 대표 영장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대학 동기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의 김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사실 확인 없이 거짓 주장을 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기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이 시의원은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므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도 공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덧붙였다.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을 끌어들여 여론을 왜곡해 판사를 압박한 것"이라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공정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교활한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비난했다.이어 "김 의원은 절체불명의 사람이 말만 하면 검증도 없이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왜곡하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한 이 시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발설한 것은 가짜뉴스로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겠다는 저질스러운 공작"이라고 규탄했다.
-
이 시의원은 "김 의원과 민주당의 가짜뉴스 살포가 선거에 영향을 끼쳐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참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짜뉴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실추된 명예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해 피해자를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악랄한 범죄"라고 전제한 이 시의원은 "수사당국은 가짜뉴스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허위사실 범죄를 저지른 김 의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김 의원의 '판사 선택' 주장과 관련해서도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영장판사는 임의로 선택될 수 없다는 견해를 전했다.이에 김 의원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보다"라며 "잘못 알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다. '나, 한동훈 장관, 영장전담 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며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과 관련해 한 말을 두고 한동훈 장관이 또 겁을 주고 있다"며 "저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각별한 관심이 놀랍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김 의원은 "저는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영장 기각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쪼는 모습을 보니 확률을 수정한다. 기각 70대 발부 30"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