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통계 조작'사건, 대전지검 배당… 文 지시 여부 확인한다

대검찰청은 20일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문재인정부 청와대 통계 조작 의혹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의 핵심 기관인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해 대전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대전 정부청사에 있는 통계청이 범죄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어 대전지검으로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사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권력형 비리사건' 담당인 반부패수사팀이 사건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임기 동안 집값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조작해왔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주중 중간 집계값을 만들어 가져오게 하고, 이 집계값보다 주 전체를 대상으로 최종 집계된 상승률이 높으면 부동산원을 압박해 상승률을 깎는 방식이었다.

이 중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과 관련해 수사의뢰된 전 정부 청와대 인사는 전직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해 6명, 국토교통부 인사는 김현미 전 장관 등 3명과 부동산원 인사 3명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아 실제 시장 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이에 검찰은 관련자 수사를 거쳐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조작을 지시 방조하거나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