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쌍방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네 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도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적용된 배임 등 5개 범죄 혐의까지 합치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9개로 늘어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20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경기도의 방북 비용 및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재가 직후인 19일(한국시간) 이 대표의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20일자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19일자로 임명하는 안도 재가했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민주당 등 소속으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사장은 한전 사상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김 사장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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