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스텔스기 추가 도입, 병장 월급 125만원… 내년 국방예산 59.6조

2024년 국방예산이 59조5885억원으로 확정됐다. 군 당국은 장병 및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국방예산을 2023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해 9월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늘어난 41조7899억원으로 책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추가 수입하는 F-X 2차 사업 등에 3조3010억원, 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5661억원,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 보강-II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7483억원, 군사정찰위성 획득사업인 425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 1조5411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 및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 진작에 집중투자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4~25만원씩 인상된다.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군 당국은 오는 2025년 병장 기준 월 급여를 205만원(봉급 150만원+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예산도 반영됐다.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해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수당은 기존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됐으나, 3년 미만 간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1인 1실 간부 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 숙소를 확대 도입한다.

녹물이나 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기 위한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4196억원을 반영했다. 2023년(1999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아진 액수다.

또 97억원을 투입해 상용구급차 116대를 확보함으로써 군 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전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에 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에 48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