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지시로 좌파단체가 평가…'4대강 보 해체'는 文정부의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洑)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념·선동집단이 전문가를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문명적 광기"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이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각각 꾸렸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개입으로 편향된 인사가 이뤄졌다.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43명 중 25명과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 추천 인사들로 선정된 것이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단 팀장 A씨에게 재자연위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7월 재자연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4대강 조사·평가단의 세부 조직과 구성,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는 훈령 제정 시 재자연위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민간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정·추천하거나 배제했고, 그렇게 편향되게 결성된 평가단은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불과 두 달 만에 성급히 보 해체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들통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에서 이념이 과학을 지배하게 하고, 미신 같은 환상이 객관적 진실을 탄압하게 했다"며 "이처럼 비(非)과학이 과학을 배제시킨 가운데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선무당 그룹의 면면은 미국산 쇠고기 괴담, 천안함 괴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 후쿠시마 괴담 유포 장본인들과 상당수 겹친다"며 "한마디로 단골 데모꾼들이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방안은 절차 및 방법 모두 비과학적, 비합리적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 수사당국을 향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여론몰이식 짜고 치기'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반사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미리 결정해 놓고 짜고 치는 것 아닌가.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반박했다.